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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70 관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

 

1. 기본설계

가.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제 19 조(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)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

나. 예비타당성조사,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
다.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

라.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·검토 <직선보간법 산정식>

마.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·검토

바. 기술적 대안 비교·검토 ( x - x 2 ) ( y 1 -y 2 )

Y=y 1 -

사.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,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x 1- x 2

아.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

 

{

x =당 해 금 액, x 1 = 큰 금액

자.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

차. 주요 자재·장비 사용성 검토 x 2 = 작 은 금액 , Y = 당 해 공사 비 요 율

카.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y 1 =작 은 금액 요 율 , y 2 = 큰 금 액요 율

타. 설계설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

파.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, 복사비 및 인쇄비

2. 실시설계 제 4 장 시공상세도작성비

가.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

나.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제 21 조(요율)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.

다.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

라.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제 22 조(업무범위)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건설공사의

마.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

바.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작성한다.

사.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

아. 상세공정표의 작성 제 23 조(예정수량 산출)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4의

자. 시방서, 물량내역서,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요율에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5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

차.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, 복사비 및 인쇄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.

3. 공사감리

가.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제 24 조(사후정산)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

나. 시공도 검토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정수량을 정하고, 현장시공시 시공상세도면의

다.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

라. 공정 및 기성도(이미 진행된 공사의 정도) 사정 증감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여야

마.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,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한다.

바. 기성도(이미 진행된 공사의 정도) 및 준공도 검토

제 25 조(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)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

제 15 조(요율조정)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%의 범위에 난이도는 별표6에 따라 구분한다.

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,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

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부 칙

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제 1 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
2. 비교설계의 유무 엔지니어링 기술부문*별 노임단가 기준

3.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(단위:원)

4. 제출 자료의 수량 등 구 분 기계/설비 전 기 정보통신 건설

5.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.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

3.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

특 급 기 술 자 362,012 463,039 357,676

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7. 문화재 지표조사

8.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※ 공표적용일 : 2026년 1월 1일

9.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※ 월평균 근무일수 : 20.3일

-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{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(원) ÷ 1개월 평균 근무일수(일)}

10.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-'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

11.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*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(제3조 관련) 별표1에 따름

12.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(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, LEED), **기타 :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, 항공우주, 금속, 화학, 광업, 농림, 산업, 해양ㆍ수산 해당(보고서 참조)

지능형 빌딩 시스템(Intelligent Building System, IBS), 공기조화설비의 시험, 조정,

평가(Testing, Adjusting & Balancing, TAB) 및 고출력 전자파(Electro Magnetic Pulse, 1. 조사목적

EMP)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을 조사하여, 그 결과를

13. 건축 정보 모델(Building Information Modeling, BIM)설계업무(추가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

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.) 유관기관에 제공하고,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

14. 모형제작,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
15.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, 복사비 및 인쇄비

2. 조사 관련 법적근거

16.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(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) 가. 통계법 제15조, 제18조

17. 항공사진 촬영(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) 나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

18. 특수자료비(특허, 노하우 등의 사용료) 다.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(실태조사 등)

19. 홍보영상 제작 라.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4-217호)

20.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

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3. 조사관련사항

21.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 가. 조사임금： 2025년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

③ 제2항제2호부터 13호까지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며, 같은 나. 구성항목： 기본급, 제수당, 월간상여금등,

항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다. 제21호의 비용은 월간퇴직급여충당금,월간사회보험료(회사부담분)

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비용산출에 준하여 정한다. ※ 시간외수당, 휴일수당,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.

다. 조사기간 : 2025년 9월~2025년 11월

제 18 조(요율적용의 특례)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라. 조사대상 : 2025.6.30.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

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. 엔지니어링사업자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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