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화된 내용
관리자료 1502 관리 세 율 표 2
2. 인지세율표(인지세법 3조①~3조③) (단위:원)
과 세 문 서 기 재 금 액 인 지 액 과 세 문 건 인 지 액
1,000만원 초과 권면금액이,
20,000
3,000만원 이하 1만원 : 50
8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: 200
3,000만원 초과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: 400
40,000
5,00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: 800
1. 부동산, 선박, 항공기의 소유권
이전에 관한 증서 5,000만원 초과
70,000 9.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조2항 에 따른
1억원 이하 400
채무증권,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
1억원 초과
150,000
10억원 이하
10. 예 금 · 적 금 에 관 한 증 서 또 는 통 장 , 환 매 조 건 부 채 권
10억원 초과 350,000 매도약정서,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 서 또는 100
통장
2.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·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제1호에
관한 증서 규정된 세액
11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 대여를 위한
10,000
계약서
3.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제1호에
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규정된 세액 12.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
가. 사 채 보 증 에 관 한 증 서 또 는 그 밖 에 이 와 유 사 한 10,000
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
4. 소 유 권 에 관 하 여 법 률 에 따 라 등 록 등 을 하 여 야 하 는
증서
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 에 관한 3,000
증서
나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 하는 1,000
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
5. 광업권, 무체재산권, 어업권, 출판권, 저작인접권 또는 제1호에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 에 관한
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규정된 세액
증서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이용 권의 입회
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다. 「 보 험 업 법 」 에 따 른 보 험 업 을 영 위 하 는 자 가 200
가.「 체 육 시 설 의 설 치 · 이 용 에 관 한 법 률 」 에 따 른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,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」
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
제1호에
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발행하는 채 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밖에
규정된 세액
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
나.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
보증에 관한 증서
회원권에 관한 증서
7. 계속적·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것
가.「 여 신 전 문 금 융 업 법 」 제 2 조 또 는 신 용 카 드 회 원 으 로 300
가입하기 위한 신청서
나.「 여 신 전 문 금 융 업 법 」 제 2 조 5 호 에 따 른 신 용 카 300
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※ 비과세문서(6조①〜6조⑫)
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
②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
③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
④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
⑤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
⑥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
⑦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 또는 등본
⑧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
⑨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
⑩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
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
⑪ 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」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
⑫ 「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법률」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동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
2026-01-05 오후 1:41:19